지식재산권·소스코드·라이선스 안내

# 지식재산권·소스코드·라이선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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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uolabs (https://duolabs.co.kr)
Licens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Last modified: 2026-07-31T18:40:19.785Z
Tags: docs, intellectual-property, licensing, public-doc, source-code

# 지식재산권·소스코드·라이선스 안내

## 개요

개발 결과물에는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 만든 산출물뿐 아니라 듀오랩스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제3자 자산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각 항목의 권리와 이용 조건을 구분하는 일반 기준을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납품물, 권리 이전 범위와 시점은 프로젝트별 견적서·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이 문서만으로 특정 권리가 일괄 양도되거나 독점 이용권이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 결과물의 구분

프로젝트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구분 | 예시 | 일반적인 기준 |
|---|---|---|
| 맞춤 제작 산출물 | 계약에 따라 새로 작성한 화면, 코드, 문서와 디자인 | 납품 대상과 권리 범위를 계약에서 정함 |
| 듀오랩스의 기존 자산 | 공통 모듈, 템플릿, 도구, 개발 방식과 노하우 | 듀오랩스 또는 기존 권리자에게 권리가 유지됨 |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와 개발 도구 | 각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
| 제3자 자산 | 폰트, 이미지, 아이콘, 플러그인, SDK와 외부 서비스 | 제공자와 구매 계정의 이용조건에 따름 |
| 고객 제공 자료 | 상표, 로고, 문구, 사진, 영상, 데이터와 기존 코드 | 고객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권리가 유지됨 |
| 중간·내부 자료 | 시안, 미채택안, 실험 코드, 내부 점검 자료와 자동화 도구 | 계약에서 납품 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제공 |

같은 저장소나 파일 안에 여러 종류의 자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도 각 항목의 권리와 라이선스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맞춤 제작 산출물의 권리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 제작하고 계약에서 납품물로 정한 결과물은 최종 대금 완납 등 계약상 조건이 충족된 뒤, 계약에 정한 범위에서 권리를 이전하거나 이용을 허락합니다.

권리의 종류, 이용 지역·기간, 수정·재배포 가능 여부와 독점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최종 화면이나 실행 결과를 제공하는 계약과 소스 코드·편집 원본까지 제공하는 계약은 납품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양도할 수 없는 권리나 별도 절차가 필요한 권리는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표 출원, 특허 가능성 검토, 저작권 등록과 권리 관계에 관한 법률 자문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개발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듀오랩스의 기존 기술과 일반 노하우

프로젝트 착수 전에 보유했거나 여러 프로젝트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항목은 맞춤 제작 산출물과 구분합니다.

- 범용 코드, 공통 모듈과 개발 템플릿
- 배포·테스트·문서화와 업무 자동화 도구
- 설계 원칙, 작업 절차와 축적된 기술 노하우
- 특정 고객의 비밀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 방식

이러한 기존 자산의 권리는 듀오랩스 또는 기존 권리자에게 유지됩니다. 납품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목적에 맞는 이용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듀오랩스는 계약과 비밀유지 의무에 반하여 고객의 비밀정보나 고객에게 독점적으로 이전한 맞춤 산출물을 다른 프로젝트에 공개하거나 그대로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고객을 식별할 수 없는 일반 기술, 경험과 개선된 작업 방식은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스 코드와 작업 파일

소스 코드 제공이 계약에 포함되면 합의한 저장소, 버전 또는 파일 묶음을 기준으로 전달합니다. 실행과 배포에 필요한 설명, 설정값 예시와 의존성 정보는 계약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다음 항목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소스 코드 납품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API 키, 인증서와 실제 운영 비밀값
- 듀오랩스의 내부 배포 계정과 공용 자동화 도구
- 전체 커밋 이력, 내부 작업 기록과 미사용 실험 코드
-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 시안과 편집 원본
- 제3자에게 재배포할 권한이 없는 파일과 유료 자산 원본

비밀값은 코드에서 분리하여 고객 명의 계정으로 이전하거나, 수신 권한을 확인한 뒤 별도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각 프로젝트에 적합성과 라이선스 조건을 검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저작권은 해당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듀오랩스는 개발·납품 범위에서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고객은 납품 후 이용·수정·재배포할 때 해당 고지, 소스 공개 또는 재배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듀오랩스는 개발 시점에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주요 의존성과 라이선스를 검토합니다. 모든 간접 의존성의 법률적 적합성, 향후 라이선스 변경, 취약점 부재 또는 장기 지원을 포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오픈소스 감사나 소프트웨어 구성 명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과 수준을 계약에 명시합니다.

## 폰트·이미지·플러그인과 외부 서비스

유료 또는 제한된 제3자 자산은 구매 주체, 사용 프로젝트, 도메인, 앱 수, 사용자 수와 기간 등에 따라 이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 명의의 구매나 구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합니다.

개발 중 사용할 수 있었던 자산이나 서비스가 납품 이후에도 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계속 제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공자가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면 대체 자산 검토, 재구매 또는 수정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과 계정 기준은 [외부 서비스·계정·이용료 안내](https://docs.duolabs.co.kr/외부-서비스계정이용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한 결과물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기획 보조, 코드 제안, 번역 또는 이미지 시안 등에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비밀정보나 개인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범위와 제공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은 제공자의 이용조건, 입력 자료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독점성, 권리 등록 가능성과 제3자 권리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점적 권리 확보나 특정 도구의 사용 금지가 필요한 프로젝트는 착수 전에 요구사항을 알려주세요. 별도의 권리 조사와 법률 검토는 계약에 포함된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 고객이 제공하는 자료

고객은 제공하는 상표, 문구, 사진, 영상, 데이터와 기존 코드에 대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필요한 동의와 이용 권한을 확보해 주세요.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분쟁 가능성이 발견되면 해당 자료의 사용을 보류하고 대체 자료나 처리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일정과 범위를 다시 협의합니다.

## 권리 문제가 제기된 경우

결과물이나 제공 자료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양측은 관련 자료와 사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듀오랩스가 담당한 범위에서 수정, 교체, 사용 중지 또는 권리 확보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처리 방법과 비용은 원인, 계약상 역할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합니다.

권리 침해 여부, 손해액과 법적 책임은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안내 문서만으로 어느 한쪽의 책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 포트폴리오와 공개

프로젝트명, 화면과 성과를 포트폴리오나 홍보 자료에 사용하는 범위는 계약 또는 별도 동의에 따릅니다. 공개된 서비스라도 고객의 내부 정보, 비공개 수치와 접근이 제한된 화면은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 참고

이 문서는 일반적인 권리 구분을 설명하는 안내 자료이며 권리 양도 계약이나 법률 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품물, 권리 귀속, 이용허락, 제3자 라이선스와 책임 범위는 프로젝트별 견적서·계약서와 해당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합니다.

납품과 이전 절차는 [프로젝트 인수인계 안내](https://docs.duolabs.co.kr/프로젝트-인수인계-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