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의무: 적용 대상과 준수 범위

웹 접근성은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과 시행령 제14조가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고, 시행령 별표 3이 그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왔습니다. 법인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개편하신다면 제작 범위에 포함할지를 착수 전에 정해야 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확인해 적었지만 개별 사업자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전문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켜야 하는 기준, KWCAG 2.2

국내 기준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2 이고, 국가표준 KS X OT0003 으로 2022년 1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국제 표준인 WCAG 를 국내 환경에 맞춘 것입니다.

구성	개수	내용
원칙	4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지침	14	원칙을 실행 가능한 항목으로 나눈 것
검사항목	33	실제로 점검하고 통과 여부를 판정하는 단위

33개 검사항목이 실무의 단위입니다. 개발자는 이 목록을 놓고 화면마다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만들 때 해야 싼 항목

33개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지키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고, 다 만든 뒤에 고치면 화면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 차이가 접근성 비용의 대부분을 설명합니다.

착수 때 정해 두면 되는 것들입니다.

• 대체 텍스트. 이미지마다 설명을 넣습니다. 나중에 넣으려면 수백 장을 되짚어야 합니다
• 키보드만으로 조작. 마우스 없이 모든 기능에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만든 드롭다운·모달·슬라이더가 여기서 자주 걸립니다
• 명도 대비. 글자와 배경의 대비를 기준 이상으로 잡습니다. 디자인 시안 단계에서 색을 고를 때 정해집니다
• 제목과 표의 구조. 화면 낭독기가 순서대로 읽을 수 있게 마크업을 씁니다
• 동영상 자막. 영상을 쓴다면 자막이나 대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붙이기 어려운 것이 명도 대비와 키보드 조작입니다. 브랜드 색이 기준에 못 미치면 색을 바꾸거나 브랜드를 손대야 하고, 직접 만든 UI 요소는 대개 다시 만듭니다.

의무가 아닌 것, 인증마크

여기서 자주 섞입니다. 접근성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고, 인증마크를 받는 것은 선택입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기관이 심사해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는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 세 단계를 거칩니다. 공공기관 입찰이나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때 받습니다.

마크가 없어도 법을 지킬 수 있고, 마크가 있어도 그 뒤에 화면을 고치면 상태가 달라집니다. 인증은 그 시점의 확인이지 영구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앱과 키오스크로 넓어진 의무

웹사이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1년 7월 27일 개정되어 2023년 1월 28일 시행된 조항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에도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두었고,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넓어집니다.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처럼 터치스크린으로 발급·주문·결제를 처리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태블릿·워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입니다. 둘 다 고시에 따른 접근성 설계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바닥면적 합계 50제곱미터 미만이면 기기를 전면 교체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키오스크를 원격 제어하는 보조 수단을 두거나 상시 지원 인력이 도움을 주는 조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앱을 만드시는 경우에는 화면 낭독기 대응과 글자 크기 확대가 웹의 대체 텍스트·키보드 조작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두 운영체제가 각각 접근성 API 를 제공하므로, 기본 UI 요소를 쓰면 상당 부분이 따라오고 직접 그린 요소에서 갈립니다.

견적에서 갈리는 지점

듀오랩스 견적에서 접근성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범위	무엇을 하나	비용
기본	대체 텍스트, 키보드 조작, 명도 대비, 문서 구조를 제작 단계에서 지킴	제작 범위 안
준수 점검	33개 검사항목을 화면별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냄	별도 산정
인증 취득	지정 기관 심사 대응, 지적 사항 수정, 마크 취득	별도 산정, 심사 수수료 실비

기본 범위는 처음부터 지키는 것이라 별도 금액이 붙지 않습니다. 점검과 인증은 화면 수와 기능에 따라 달라져 상담에서 산정합니다. 기존 사이트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지금 상태를 먼저 봐야 범위가 나옵니다.

다음 단계

새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착수 전에 기본 범위를 포함할지만 정하면 됩니다. 비용이 거의 붙지 않고 나중에 되돌리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범위를 넣는 쪽을 권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사이트라면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화면이 몇 개이고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점검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제작 범위 전반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는 홈페이지 제작 비용을 정하는 항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