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와 세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고객 준비 가이드2026년 9월 17일 6분 읽기customer-prepdocse-tax-invoicepublic-doctax

업무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방법을 알고 인증서와 발급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제와 세금 전반은 결제와 세금 준비 가이드에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9월 17일에 국세청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회사가 의무 대상인지, 어떤 거래에 어떤 계산서를 발급할지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의무 발급
법인사업자	2011년 1월부터 의무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과세분과 면세분 합계)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의무(2024년 7월부터 적용된 기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 발급 의무가 적용되고, 관할 세무서는 의무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업무 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발급하려면 보통 ASP 의 API 를 연동합니다. 이 경우에도 발급 주체는 회사이므로 ASP 가입은 회사 명의로 하고, 개발사는 연동에 필요한 API 키만 받습니다.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발급하는 사업자에게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거래 은행 등에서 발급받습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우면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 홈택스나 전화 ARS 로 발급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에서는 생체인증도 쓸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ASP 에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가 있다면 회사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고, 인증서 파일과 비밀번호를 개발사에 넘기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입니다.

기한	내용
발급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 시기에 발급
월합계 발급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국세청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수신함(이메일)이나 홈택스에 입력된 때 발급이 완료됩니다. 문자 통지나 링크 확인만으로는 발급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전자서명되지 않았거나 표준 형식이 아닌 파일도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때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을 거래처 정보에 반드시 받아 두도록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요지입니다.

경우	가산세
전송 기한이 지난 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공급가액의 0.3%
위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0.5%
발급 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공급가액의 2%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종이 등)를 발급	공급가액의 1%

가산세 규정에는 예외와 세부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시스템에서 발급하더라도 전송이 실패한 건을 알려 주는 기능이 있는지 개발사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것	이유
회사가 의무 발급 대상인지	세무사 확인
월 발급 건수	홈택스 직접 발급으로 충분한지, ASP 연동이 필요한지 판단
거래 방식(건별, 월합계)	발급 시점과 기한이 달라짐
공동인증서 보유 여부	없으면 은행 등에서 발급
사용할 ASP 와 요금	발급 건당 수수료 등 계약 조건 확인, 회사 명의 가입
거래처 수신 이메일 관리	발급 완료 기준이 수신함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