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의 법적 효력과 검증 방법: 듀오랩스 전자서명 계약 기준

회사 및 계약 6분 읽기docse-contracte-signaturemodel-anthropic-claude-opus-5-5public-doc

듀오랩스는 계약서와 견적서를 전자서명 서비스 DUOLABS INK 로 주고받습니다. 전자서명으로 맺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종이에 날인한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서명을 마친 PDF 파일 하나만으로 「언제, 어떤 내용에, 바뀐 곳 없이 합의했는지」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는 분은 메일의 링크를 열고, 문자로 받은 코드를 넣고, 서명하면 끝납니다.

이 문서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받는 분의 서명 절차: 링크, 코드, 서명 세 단계

순서 하는 일
1 메일로 받은 링크를 엽니다. 주소는 항상 https://ink.duolabs.co.kr 로 시작합니다
2 휴대폰 문자로 받은 접근코드 6자리를 넣습니다
3 계약서를 읽고 화면에 서명합니다. 견적서는 열어 보는 것으로 확인이 끝납니다
4 끝입니다. 따로 회신하실 것은 없습니다

서명을 마치면 그 자리에서 서명본(PDF)을 내려받을 수 있고, 듀오랩스도 같은 파일을 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링크와 코드를 메일과 문자로 나눠 보내는 것은 받는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메일만 손에 넣은 사람은 문서를 열 수 없습니다. 링크는 14일 동안 열리고, 코드를 5번 틀리면 잠깁니다. 코드를 잃어버렸거나 기한이 지났으면 말씀해 주세요. 새로 보내 드립니다.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명 화면에서 거절하실 수 있고, 사유를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 계약의 법적 근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제1항),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의 방식으로 선택한 전자서명은 서명·날인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제2항).

듀오랩스의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이 방식을 서명 방식으로 선택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이 종이 서면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보증은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조항이 필요한 계약은 해당 부분만 종이로 받습니다.

서명본에 함께 담기는 기록

서명본 PDF 는 종이 계약서로는 어려운 「나중에 바뀌지 않았다」를 파일 스스로 증명합니다.

담기는 것 하는 일
계약서 원문 서명 요청을 보낸 순간 고정한 판 그대로입니다. 서명 이미지를 본문에 덧씌우지 않습니다
전자서명 증명서 서명하신 분, 열람·서명 시각, 접속 정보, 처리 과정을 적은 마지막 장입니다
PDF 전자서명 (PAdES) 파일 전체에 듀오랩스의 전자서명이 걸립니다. 한 글자라도 바뀌면 서명이 깨집니다
외부 타임스탬프 (RFC 3161) 독립된 인증기관(DigiCert)이 「이 파일이 이 시각에 있었다」를 보증합니다
처리 기록의 시각 확인 열람·서명이 일어난 순간마다 외부 타임스탬프를 받아 기록에 묶습니다
원문·처리 기록 첨부 고정한 원문과 처리 기록 전체를 파일 안에 첨부해, 증명서의 내용을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국제 표준 형식이라, 확인하는 데 듀오랩스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명본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1. Adobe Acrobat Reader(무료)로 서명본을 열고 서명 패널을 봅니다. 「서명 이후 문서가 수정되지 않음」과 타임스탬프 시각이 표시됩니다.

  2. 서명 인증서를 대조합니다. 서명 인증서는 듀오랩스가 직접 발급한 것이라 뷰어에 서명자 신원이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서명 패널의 인증서 정보에서 SHA-256 지문이 아래와 같으면 듀오랩스의 서명입니다.

    항목 값
    발급 대상 DUOLABS INK Document Seal
    SHA-256 지문 F5:43:7E:98:BC:DA:0C:45:53:A3:9A:49:48:F7:80:F2 58:38:30:F1:E4:B0:8D:F5:AE:3B:37:71:79:B7:23:F5

  3. 두 사본이 같은지 봅니다. 파일의 SHA-256 을 계산해(맥 shasum -a 256 파일.pdf, 윈도 certutil -hashfile 파일.pdf SHA256) 듀오랩스가 보내 드린 메일에 적힌 값과 비교합니다. 같으면 한 바이트도 다르지 않은 같은 파일입니다.

서명본 보관 방법

  • 받으신 파일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메모를 달거나 페이지를 돌려 다시 저장하면 파일이 새로 써져 전자서명이 사라집니다. 맥의 미리보기는 묻지 않고 자동 저장하니 특히 조심해 주세요.
  • 읽으실 때는 사본을 엽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두 곳에 둡니다. 받은 메일을 지우지 않고, 사내 드라이브 같은 다른 곳에도 한 부 둡니다.
  • 인쇄본은 읽고 보관하기에 편리합니다. 다만 전자서명은 파일 안에 있으므로 파일을 함께 보관해 주세요.

수집하는 정보와 보관 기간

항목 목적
이름, 전자우편, 휴대폰 번호 서명 요청 전달과 본인 확인
접속 IP, 브라우저 정보, 열람·서명 시각, 서명 이미지 서명 사실의 증빙
구분 보관 기간
서명이 끝난 계약 서명일부터 10년. 상법 제33조 제1항(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10년 보존)을 따릅니다
서명 없이 끝난 요청(기한 만료·취소·거절), 열람 확인 끝난 때부터 6개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합니다. 파기한 뒤에는 문서의 해시값과 시각처럼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기록만 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전자계약과 서명본 확인 문의

전자계약 진행이나 서명본 확인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문서

마지막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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